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을 통보받아 당황하셨나요?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기간사유,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제출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결정통지일 기준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로 누락된 소득, 재산 정보부터 감액 기준 오류까지, 다양한 사례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노하우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결과 확인 후 90일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거나 감액된 경우, 국세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중요한 날짜


    구분 적용 기준 이의신청 가능 기간
    정기신청자 결정통지일 기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반기신청자 결정통지일 기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 불가
    예: 2025년 7월 1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10월 29일까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 사유

    1. 지급제외 또는 감액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 소득 요건 오류: 실제 소득보다 작게 입력해 받은 금액이 적다고 판단될 때
    • 재산 평가 오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평가가 잘못 반영된 경우
    • 가구 정보 오류: 가족 구성원 정보 누락 또는 과다 반영된 경우 등

    2. 감액 요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되고, 간혹 5% 감액 적용 사례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재산 과다 산정 시 감액: 가구원 재산이 1.4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적용됨
    • 국세 체납액 반영 감액: 체납 시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환수됨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중복분 차감됨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A. 홈택스(온라인)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1.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선택
    2. “불복청구(과적·이의·심사)” → “이의신청” 클릭
    3. 기본 정보 입력, 이의 사유 기입,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4. B. 세무서 방문 접수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C. 우편 접수

    • 이의신청서&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등기우편 발송
    • 도착 확인 가능한 등기 이용 추천

     

     

     

    🧾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

    • 이의신청서 (홈택스 입력 혹은 서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 부동산/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거래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실수·허위기재 발견 시 가산세·장려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하기

    • 이의신청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 이하, 자산 5억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 무료 대리인(세무사·회계사 등)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음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 결론 및 유의사항

    • 통지일 기준 90일(정기), 30일(반기) 이내 신청 필수
    • 📂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오류 원인 명확히 설명
    • 🏢 홈택스, 방문, 우편 중 선택,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용 가능
    • ⚠️ 허위·조작 시 부정처리, 감액·환수·가산세 등 불이익 주의

    👉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서류 준비와 기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